안녕하세요

외국에 있다고 공소시효·형의시효 를 정지시티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유린입니다. 또한 판사나 검사의 인권유린의 도구인 괴심죄는 일본의 일제강점기 일본법의 잔재로서, 특정 공직자(판사, 검사 등)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부여하는 비민주적 법률입니다. 또한 별일도 아닌걸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남용 하는 수사당국의 인권유린을 개선 하는, 국민 인권을 위한 개혁에 관한 청원에 동의 해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1B4035B1642F8EE064B49691C6967B

외국에 공소시효·형의시효 정지 조항을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인권유린 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률입니다.
괴심죄(공권력 모욕죄)를 삭제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강화하여, 과도한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고, 대한민국이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링크를 주변에 공유해서 청원동의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