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관해서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고액의 전력구매가격을 충당치 못해 누적되는 적자에 한전이 손을 못 댄다는 점이 근본의 원인입니다.
전력수급하는 기업도 한전 일변도가 아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발전업체에 위탁을 많이 시켜놓은 정책도 SMP를 불리하게 적용시켰고 PPA를 유가와 달리 세금처럼 신경 써왔던 정책들로 기존 대기업과 민간사들의 배를 불리고 한전의 사채를 늘려놓는 데 그쳤던 것이 가장 위태롭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냥 전기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적자해소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의 요금인상분은 2025년까지 수급시킬 원전의 이동률 80%에 충당되지 못한 연료단가를 메우는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한전은 공기업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금인상안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심의하는 경영구조입니다. 뼈대가 이렇다는 것이고 실상은 경영임명권과 매각, 사채, 기업평가의 감독권도 정부에게 있습니다. 지난 50년 이상 그래왔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누수와 적자에 대한 항거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민간발전업계에는 거래수율을 매기지 않고 한전에게만 매기면서까지도 공기업이라서 그냥 따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업평가권한이 기획재정부에게 있거든요. 한전의 사장도 한전출신이 아닌 기재부에서 차출해서 임명시키는 실태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전문성을 띄지도 않는 윗선의 멋모르는 정책들로만 장식되어온게 현재까지의 한전관련 미수용 정책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208291641002110549
여기서 사실 한전의 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사임을 감내하고 처음 제기한 이의였고 이 사건으로 미운털이 박혀 한전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합작 음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과금 파티 왜곡, 경영평가 억까, 민간기관 영업권 이전 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661#home

저희 아버지께서 한전의 발전 5사 중 한 곳에 임원이십니다. 사장부터 정부기관의 인사를 임명시켜왔던 구조에서 뭘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지만 오해가 참 많을 수도 있겠다는 걸 매번 댓글들을 통해 봐와서 진짜 실상과 흐름의 대강을 아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