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수사땐 무고 나중에 수사"헌법소원 '각하'

세상이 왜이리도 꼬였을까...

ㅋㅋㅋㅋ

무고!?

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

흠

ㅋㅋㅋㅋ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i class="fa fa-tablet fa-lg"></i> 당연히 각하는 아니지않나?
헌법소원이란게 꼭 법률이 아니더라도
국민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고
다른구제절차 없는경우에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경찰내부지침이면 국민이 다툴 방법이 없지않나?
그리고 무고수사를 안한다고 하는건 해당 국민의
기본권제한이 맞을거같은데???
그냥 헌재가 엮이기 싫어서 한 발 뺀걸로 보이는데..
물론... 법알못의 개인적인 생각임..

<i class="fa fa-tablet fa-lg"></i> 당연히 각하지 저거 어느 변호사 썼는지 좆병신이다

<i class="fa fa-tablet fa-lg"></i> 위에 법알못인데... 그바 내말이 맞는거였지? 졸라 궁서체로 나무라길래 내가 x신인줄 알았는데 x신이 따로 있었네.. 쿵쾅이.첩잔가

<i class="fa fa-tablet fa-lg"></i> 웅남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달아놓은 댓글 덕에 저도 2번 읽어봤네요.